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폐지… '中 관리 핀셋제재' 홍콩자치법도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에 연루된 중국 관리들을 제재할 수 있는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한 '홍콩자치법'에 14일(현지시각) 서명했다. 홍콩자치법(Hong Kong Autonomy Act)은, 중국이 '홍콩 기본법'을 위반하는 데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제재를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신장 인권탄압 연루인사들에 대한 '핀셋 제재'에 이어, 홍콩자치법 발효에 따라 홍콩 국가보안법 연루자에 대한 제재도 본격화하게 됐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콩의 자유를 말살하는 데 연루된 개인과 단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새롭고 강력한 '홍콩자치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 무역·경제 특권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홍콩은 중국 본토와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어떤 특권도, 어떤 특별한 경제적 특혜도 없을 것이며, 미국이 민감한 기술을 홍콩으로 수출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콩 특별대우 폐지가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발언도 했다. 그는 "내 생각에 홍콩은 더 이상 자유시장경제와 경쟁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경쟁자(홍콩)를 하나 잃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사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외환시장의 동요를 의식한 듯 홍콩에 대한 제재조치가 외환시장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주드 디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달러가 외환시장에서 홍콩 달러와 더 이상 자유롭게 교환되지 못한다는 규정은 이 법 어디에도 없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다만, 홍콩 특혜가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가 홍콩에도 적용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상황은 국제경제 불확실성 요인의 하나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주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신장 위구르 인권탄압에 연루된 신장 관리들을 제재하기 시작했지만, 홍콩 보안법 연루자에 대해서는 아직 제재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홍콩자치법은 '홍콩 기본법'을 위반한 중국 또는 홍콩 관리들을 조사하는 데 행정부가 90일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정부가 해당 관리들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을 인지하면 즉시 의회에 통보해야 하며, 제재 명단에 오른 자에 대해선 명단 작성 후 1년 이내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

중국은 보복행동을 예고했다. 중국 외교부는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는 홍콩자치법에 단호히 반대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홍콩 국가보안법을 방해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홍콩자치법에 관련된 미국 인사와 기관을 제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다만, 제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홍콩 보안법은 이미 홍콩인 또는 홍콩 거주 외국인들이 체감하는 것이 됐다"고 15일(현지시각) 전했다. 일례로 14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디지털 미디어 사업부를 홍콩에서 서울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이전 규모는 홍콩에 있던 직원 중 3분의 1가량에 해당한다. 뉴욕타임스는 "홍콩 보안법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대했기 때문"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