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통합당 의원, '검언유착 의혹' 둘러싼 추미애 장관 법률 위반 등 지적
  • ▲ 김기현(우) 통합당 의원이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 김기현(우) 통합당 의원이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추미애도, 윤석열도 아닌 여야 합의에 의한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를 하도록 조치하자"고 제안했다. ⓒ박성원 기자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검언유착 의혹'은 정치공작이자 국기문란"이라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자"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과거 지방선거에서 '정치공작'에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관 출신인 김기현 통합당 의원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추미애도, 윤석열도 아닌 여야 합의에 의한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를 하도록 조치하고 정치권은 손을 뗀 다음, 장관 등은 당장 앞이 캄캄한 주택문제, 일자리 문제, 코로나 문제 등 민생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관 출신의 중진 김기현 "추 장관의 예단과 지시 이어져… 법 위반"

    김 의원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기자와 검찰 간부의 공모는 말할 것도 없고 강요미수죄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미애 법무장관은 사실관계조차 불분명한데도 '검언 유착'이라고 예단하고 여러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녹취록을 보면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이 로비 의혹 취재기자에게 '나는 관심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장관이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추 장관은 수사 중인 사안임에도 관계법령을 위반해 법무부에 감찰을 지시했고, 국회와 언론에 수사상황을 상세히 알림으로써 현 정부가 스스로 만든 공보준칙을 어겼다"며 "무엇보다 몰카를 설치해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지 않아 수사 중립성과 형평성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신라젠 덮기 위한 것" "살아있는 권력 겨눈 윤석열 찍어내기용"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근거로 "이 사건의 본질은 여권인사들에게 불법자금이 흘러 들어갔을지 모르는 초대형 신라젠 금융사기 사건을 차제에 확실히 덮어버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언유착이라는 주장은 살아있는 권력에게 감히 칼을 들이댄 '무엄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공작이자 국기문란 사건으로 보인다"며 "그러지 않고서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단순 의혹을 가지고 장관과 거대 여당이 총출동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 하겠는가 생각이 든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한명숙 재조사' '조국 사태'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사건건 갈등

    최근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초선모임 등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언급하면서 윤 총장을 공개 비판했다. 윤 총장이 대검 전문수사자문단에서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려고 하자 "서울중앙지검 관련 수사팀이 사건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추 장관은 지난 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은 이에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3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이 외에도 지난해부터 '조국 사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한명숙 재조사' 등 현 정권 관련 사건에서 윤 총장과 신경전을 벌여왔다. 김 의원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피해자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