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지휘 무력화시도, 당황스럽다"… 또 '윤석열 때리기' 나선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상적 지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휘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고 있다"며 지휘권 행사 남용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추 장관은 "검사 출신이 아닌 문민장관 지휘는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은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 즉 민주적 통제에서 출발한다"며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법무부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필요한 것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국가 수사의 총량을 설계하고 검찰사무의 지휘 감독을 통해 책임지는 자리"라며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절한 지휘 감독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이며, '검찰청법 8조'가 이를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앞의 66명 전임자가 다 같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추 장관 취임 전 66명의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행사를 자제했다'는 전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을 맞받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지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코로나19가 대구 지역에 확산됐을 때 방역의 긴급성과 감염경로 파악을 강조하고, 적극적 압수수색을 위한 일반 지시를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그런 저의 지시도 듣지 않고 그 긴박한 순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기에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CCTV를 통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검사 (출신) 장관은 대검과 방향이 같은 경우가 많지만 문민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별건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다"며 "이는 보통 대검이 거북해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고. 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한다"며 "그러나 꺾이지 않겠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자신에 대한 공격은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그는 "저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법률적으로 완벽하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이고, 모두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저를 공격함으로 검찰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의 희생은 무섭지 않다.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라며 "다시는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 선봉에 서겠다"면서 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