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제안국에서 빠졌지만 결의안 채택엔 참여… 북한 “전면 거부한다” 반발
  • ▲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 있는 인권이사회 회의장.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 있는 인권이사회 회의장.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합의(consensus) 채택했다. 18년째를 맞은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에는 한국과 일본 납북자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이 처음 포함됐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제43차 회의 마지막 날인 22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이 합의 채택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올해 결의안은 EU와 일본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제안국에서는 빠졌지만 결의안 채택에는 참여했다.

    EU를 대표해 발언한 크로아티아대표부 베스나 코스 대사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이 나아졌다는 눈에 띄는 증거가 없다”며 18년째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배경을 설명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북한 당국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집중한 탓에 주민들의 복지수준이나 식량사정이 크게 나빠졌다”고 지적한 코스 대사는 “유엔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계속 다룰 것을 권고했다”며 “지난 2년 동안 북한 인권에 관한 논의를 중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논의를 장려했다”고 밝혔다.

    방송에 따르면,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는 한국인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처음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납북된 사람들의 즉각 송환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 납북자와 그 가족들이 오랜 시간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강고하고, 북한이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에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결의안은 북한 측이 납북자에 관한 모든 의혹을 다루고, 납북자의 생사와 소재 관련 정보를 가족들에게 제공할 것과 납북자의 즉각 송환을 촉구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한대성 대사는 “서방국가들이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와 같은 사안은 못 본 체하고 있다”며 “EU가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