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북한인권재단 예산 92% 삭감…北 인권 경시 의구심"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4일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북한 인권 문제에 전향적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일표 의원은 이날 북한인권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열린 '북한인권상 시상식 및 북한인권법 세미나'에서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홍일표)과 '한반도 인권‧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이 공동 개최했다. 

 

홍일표 의원은 "지난 6월 14일 재정적 손실을 이유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의 임차계약을 종료한 정부가 내년도 북한인권재단 예산을 108억여원에서 8억원으로 92%나 삭감했다"며 "이로 인해 북한인권 관련 예산이 138억여원에서 25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홍일표 의원은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지연이나, 예산 삭감에서 보듯 현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인권 전략 자체의 부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인권 문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평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반드시 제기하고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고 비판했다.

국회인권포럼과 한변은 태영호 전 영국주재북한공사에게 제1회 북한인권상을 수여했다. 태영호 전 북한공사는 대한민국에 망명해 북한을 '현대판 노예사회'로 규정하며 북한 정권의 참혹한 인권 탄압 실태를 고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제3부 기념세미나 토론에서는 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 이재원 변호사가 ‘북한인권법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김영우 한국당 의원,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서 북한인권법 실행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