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계층부터" 기재부 반대에도… 文정부 '코로나 등록금' 강행 움직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우한코로나 확산으로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교육부에 추경예산으로 대학생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총리 말씀과 취지에 맞춰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총리실과 교육부 간 논의도 진행 중인데 향후 논의가 진척되면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에는 등록금 직접반환 예산이 빠져 있다. 

앞서 교육부는 정부가 제출한 3차 추경안에 '코로나19 대학 긴급지원금' 1951억원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대학생 190만 명에게 정부가 1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다. 대학이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재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일부 반환하면, 일부 금액을 정부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나누겠다는 취지에서였다.

이에 예산 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가 논의 과정에서 '등록금 직접반환은 대학에 강제하기 어렵다'며 이견을 보였다. 대학의 과대계상(자산의 가치를 부풀려 회계장부에 기록) 가능성 문제도 제기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의 무분별한 현금 살포에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미래경제문화포럼 조찬모임에서 "같은 돈을 쓸 때 어떤 게 더 효과적인 것을 봐야 한다. 1등부터 5000만 등까지 나눠 1등에게도 빵값을 줘야겠나"라면서 "소득 없는 사람들, 기초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 보장해주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회의 3차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당이 등록금 직접지원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예산 규모가 큰 탓에 추경안에 추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 1학기 내내 우한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학생들의 불만은 고조됐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등록금 환불' 관련 청원에 서명한 인원은 이틀 만에 5만 명을 넘었다. 비대면강의로 인해 학교에 가지 않았으니 '시설사용료' 등을 지불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건국대학교는 최근 대학들 중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환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즉각 받아들인 것은 그동안 20대의 문 대통령 지지율이 나머지 연령대의 지지율보다 높은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등록금 불만으로 20대 지지층이 대거 이탈할 경우 최근 50% 후반대를 기록한 문 대통령 지지율이 급속도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당·정은 대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직접 전달하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회적으로 등록금 반환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지난 총선 기간에 제기되었던 문제이고, 교육당국과 대학이 충분히 대비했어야 할 문제"라며 "대학마다 상황이 다르고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지만 학생들의 요구에 공감하고 머리를 맞대면 분명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