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이어 "청년월세 주겠다"는 박원순… 9월부터 1인당 200만원 '현금' 지급

서울시가 청년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에 이어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현금 지급' 사업을 또 추진한다. 청년수당과 월세 지원 등 서울시의 '포퓰리즘' 정책에는 2022년까지 4230억원가량의 세금이 들어간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월세 지원'이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에 실질적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다고 지적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9월부터 '서울청년월세지원사업(청년월세)'을 시행하기로 하고 16~29일 신청을 받는다. 

'청년월세' 사업은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1인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거안전망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대상은 △만19~39세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1인가구 기준 210만9000원)인 청년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등이다. 

대상자는 매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서울시 청년수당을 수령 중인 사람과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서울형주택바우처·공공임대주택·전월세자금 금융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 규모는 올해 5000명을 시작으로 2021년과 2022년 각각 2만 명씩 총 4만5000명이다. 다만 올해의 경우 조건에 맞는 청년 4000명과 우한코로나로 인해 실직하거나 수입이 감소한 '코로나19' 피해 청년 1000명을 따로 선별해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2월23일부터 실직 등의 피해를 당한 청년들은 따로 지원받는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주거문제에 직면한 청년층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 1000명에 대해서는 △5일 이상의 휴직 △5일 이상의 무급휴가 △25% 이상의 소득감소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심사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시에 따르면, 청년월세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100억원이 책정됐다. 오는 2022년까지 4만5000명에게 최대 200만원씩 지원하면 소요 예산은 최대 90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현금 지급'을 하는 사업은 이뿐만이 아니다. 시는 2016년부터 시행하던 '청년수당' 사업 예산을 올해부터 대폭 늘렸다.

청년수당은 월 50만원의 구직비용을 6개월간 총 300만원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330억원을 들여 7000명이 혜택을 봤다. 올해엔 예산을 1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대상 인원을 3만 명으로 확대했다. 오는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3만5000명으로 늘게 돼, 2022년까지 총 333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시는 이와 별도로 우한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단기근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에게 '신속청년수당'을 지급했다.

이 사업은 우한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업장 고객 감소 △경영 악화 및 폐업 △행사·공연 취소 등으로 해고되거나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올해 4월13일 기준, 892명에게 100만원씩 총 8억8750만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시는 사업 연기나 발주 취소 등으로 일거리가 중단된 프리랜서(디자이너·강사·작가 등)에게 최대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청년 프리랜서 신속지원사업'과 요식업계에 종사하는 청년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를 보완하는 '청년 소상공인 긴급지원' 등 다양한 청년복지사업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박 시장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다고 지적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국민 세금을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구잡이로 퍼다 쓰는 모양새"라며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이며 차후에 재정 뒷감당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황 평론가는 "박원순 시장은 2022년 대통령선거를 생각하고 청년 표심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며 "지금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100조원에 달할까 말까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엿장수 선심 쓰듯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수도권 소재 한 대학 교수는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좋은 명분으로 예산을 마구 퍼다 쓰고 있다"며 "이 정도면 그냥 포퓰리즘이 아닌 '슈퍼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박 시장은) 어쨌든 마지막 시장 임기를 지내는 동안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차후 대권 등의 발판으로 쓰려는 것 같은데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의 행정 시스템 개선이나 랜드마크 건립 등으로 긍정적 경제효과를 가져왔다면 모를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얻은 인기는 오래 가지 못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