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구직급여 지급액 1조원 돌파했다… "지급불능 상태 올 수도"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우한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로 실업자가 늘어난 탓이라는 의견이 많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고용악화가 지속되면 고용보험기금이 전액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6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7587억원)보다 33.9% 증가한 금액이다. 이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최대 액수이기도 하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대상은 67만8000명으로, 1회 평균 수급액은 142만원이었다.

구직급여는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정부가 생계유지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실업급여라고도 불리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한다. 나이와 근무기간 등에 따라 120~270일간 1일 최대 6만6000원을 지급한다.

올해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폭은 다소 감소했으나 수혜자가 매달 누적된 탓에 지급액은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월 17만4000명, 2월 10만7000명, 3월 15만6000명, 4월 12만9000명, 5월 11만1000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실제로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과 급여액(괄호 안)은 1월 49만900명(7336억원)에서 2월 53만6000명(7819억원), 3월 60만8000명(8982억원), 4월 65만1000명(9933억원), 5월 67만8000명(1조16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 외에도 지급기간 연장, 1회당 수급액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고용상태가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실업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구직급여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실업자들이 계속 누적되니 금액은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교수는 "정부가 자꾸 구직급여 대상을 늘리려 하는데, 정치적으로는 좋은 정책이지만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사업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모든 사업은 수입이 있어야 유지가 가능하다"며 "과연 정부가 언제까지 돈을 쏟아붓기만 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 정부가 재난기금을 주면서 기부금을 받아 고용보험기금으로 쓰려던 계획도 사실상 실패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올해는 어떻게 버틸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코로나 여파가 쌓이는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이 제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발표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업급여 재정소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연말까지 실업급여 수급자는 18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예상되는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구직급여 신청 급증과 고용보험기금 소진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구직급여 지급예산 3조3938억원을 반영했다. 이로써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된 9조5158억원을 포함, 역대 최대규모인 총 12조9096억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