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감 느껴 법관 탄핵 추진' 이수진에… 진중권 "180석 참 무섭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사법농단 법관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수진(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개 비판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4일 저녁 자신의 SNS에 "당시 인사총괄심의관을 지낸 현직 판사가 이수진 의원이 역량부족으로 좌천된 것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다"며 "자기는 사법농단에 저항했다고 주장 하는데 정작 양승태의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들어가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당시 평정표에는 '보고서 작성 건수가 평균에 못 미치고,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도 다른 직원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가 담겼다고 한다"며 "반면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등 인권법분야에 관심이 많고 식견을 갖춤'이라고 기재돼,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은 외려 긍정평가 요소로 평가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두고 "결국 평소에 숙제도 잘 안 해오고 남보다 공부도 게을러 낙제한 것뿐인데, 이걸 '내가 집에 혼자이불 뒤집어 쓰고 만세운동 했다고 일본인 교장이 나를 유급시켰다'고 주장해온 셈"이라며 '코미디'라고 저격했다. 

이수진 의원이 '양승태 사법부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진 전 교수는 "(이수진 의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했다고 말하나, 실은 이에 반대하는 서기호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수진 의원이) 사적 친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평소 상고법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적으로 밝힌 적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헌정사상 유례 없는 법관탄핵 1호 대상자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180석이 참 무섭죠?"라며 "법관탄핵 제도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오용될 수 있는지, 이 의원이 몸으로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또 삼권분립 보장을 위해 의원들의 법관 탄핵 뿐 아니라, 법관들의 의원 탄핵도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령 법관탄핵을 사적 복수의 수단으로 삼는 이수진 의원, 혹은 재판받는 자세가 지극히 불량한 최강욱 의원 이런 분들도 치워야 하지 않나요?"라고 공개 저격했다. 

이 의원은 앞서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며 "어처구니 없고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고 비난했다. 김연학 부장판사를 두고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라며, 사법농단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2기)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에 선 핵심 증인은 지난 3월 '이수진 의원 소개로 상고법원에 비판적이던 서기호 전 의원 등을 만났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