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외부와 단절, 결국 노동당 간부들이 받게 될 것" 지적에… 통일부 “언론의 상상"
  • ▲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간판.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간판.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통일부가 “북한 주민들에게 통계교육을 한다”며 올해부터 6년 동안 북한에 490만 달러(약 60억7000만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부 언론이 “노동당 간부들이 교육받는다면 문제 아니냐”고 지적하자 통일부는 “그것은 언론의 상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통일부는 지난 27일 “제314차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열어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의 북한 지속가능발전역량 지원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가 올해 1차로 지원할 금액은 72만 달러(약 8억9200만원)이다.

    UNESCAP는 유엔 회원국이 빈곤·환경오염 등을 스스로 해결할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한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지원금은 국제사회의 통계 원칙과 통계 이용방법 등을 북한 주민들에게 교육하는 데 쓰일 것”이라며 “교육 대상은 UNESCAP와 북한 측이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통계 교육을 한다면 일반 주민보다 주로 노동당 간부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통계 원칙을 쓰려면 외부 세계와 접촉이 필수인데 북한 주민들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그런 지적은 언론들이 상상해서 주장하는 것일 뿐”이라며 “우리 정부는 UNESCAP 측에 자금만 지원할 뿐 교육 대상 지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어 “이번 지원은 UNESCAP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에서 통계에 대한 지식은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이라며 “일각의 우려와 같은 대북지원은 아니다”라고 통일부 관계자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년 유엔 측으로부터 사업 연례보고서를 받아 기금 집행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대북 자금지원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국무부가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비핵화 진전과 발맞춰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정책 결정이어서 우리 정부가 이제는 대놓고 미국을 무시하고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