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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긴급사태 전역 확대… 전 국민에 10만엔 지급 예정

"우한코로나 확진자 1만명" 골든 위크 이동 자제… 오락가락 정책에 아베 책임론 커져

입력 2020-04-17 15:20 | 수정 2020-04-17 15:42

▲ 지난 7일 밤 촬영한 일본 도쿄 번화가 긴자 거리. 이제 일본 전역에서 이런 텅 빈 거리를 보게 됐다.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 내 우한코로나 확진자가 17일 1만명을 넘었다. 아베 정부는 결국 긴급사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긴급재난지원금도 하위 가구를 선정해 주는 게 아닌 국민 1인당 10만엔(113만원)을 무조건 주기로 했다. 정책이 계속 변하자 자민당 내에서는 아베 퇴진론까지 거론된다.

아베 “긴급사태 선언지역 전국, 기한은 골든 위크 끝나는 5월 6일까지”

“대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이동 탓에 우한코로나 감염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아베 신조 총리는 16일 긴급사태 선언대상 지역을 47개 도도부현으로 확대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하 닛케이)과 마이니치 신문 등이 전했다.

아베 정부는 긴급사태 선언기한을 5월 6일까지로 잡았다고 신문들은 전했다. ‘골든 위크(일본의 연중 최장 연휴기간)’인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행락객들에 의한 우한코로나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한을 이렇게 잡았다고 신문들은 설명했다.

47개 도도부현 모두가 긴급사태 선언지역이지만 이 가운데 13곳은 ‘특정경계도시’로 정했다고 신문들은 전했다. 아베 정부가 지난 7일 긴급사태 선언지역으로 지정한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 외에 홋카이도, 이바라키현, 이시카와현, 기후현, 아이치현, 교토부가 이번에 ‘특정경계도시’에 새로 포함됐다.

‘특정경계도시’ 13개 도·부·현, 식료품·의약품 구매 위한 외출은 가능

신문들에 따르면, 긴급사태 선언 지역에서는 지자체장이 축제나 행사 주최자에게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명령은 할 수 없다. 반면 13개 ‘특정경계도시’에서는 행사나 대중 집회가 사실상 금지되며 시설 폐쇄나 휴업도 명령할 수 있다. 시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도 규제가 따르며, 기업들에게는 직원의 재택근무 실시를 강력히 요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우한코로나로 인한 긴급사태 선언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힌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닛케이는 “이번 조치에도 철도나 대중교통 기관은 계속 운행하겠지만 불필요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해 달라는 정부 요청에 따라 적지 않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경우 경제활동이 대폭 축소되는 일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식료품이나 의약품, 생필품 구매를 위한 외출과 해당 업체들의 영업은 규제가 없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아베 “전 국민에 10만엔씩 지급” 자민당 내부서 ‘총리 퇴진론’ 나와

아베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도 바꿨다.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113만원) 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베 총리는 16일 “이번 긴급사태 선언확대는 전 국민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우한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으로, 수입이 현저히 감소한 가정에 한해 가구당 30만엔(339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그 대신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를 강구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전했다.

신문은 “그러나 이 조치에 회의적인 시각도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민당 간부 사이에서는 “긴급사태 선언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경제 대책도 변화한 것이라고 총리가 판단했다”는 긍정론도 있지만 “불과 일주일 전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책정해놓고 이를 뒤집는 것은 상황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총리에게 정치적 책임도 추궁할 수 있는 사태”라며 아베 총리를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뉴스 1 등은 마이니치 신문 등을 인용해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당이 6월 경에 아베 총리에게 퇴진을 건의할 것이라는 소문이 자민당 내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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