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선거의 대부' 김대년을 막아라… 민주당, 돌연 반대로 '반쪽 선관위' 우려

21대 국회의원총선거를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선거법 관련 유권해석을 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반쪽이 될 위기에 처했다.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후임 위원을 여당이 반대하면서 선관위원 후임 4명의 임명 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선관위원 공석 사태가 이대로 길어질 경우 선관위원 9명 중 5명으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  

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이 선관위원으로 추천한 김대년 전 선관위 사무총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했다 이를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선관위원은 9명 중 3명이 임기만료로 공석이다. 야당 추천으로 들어온 김용호 위원의 임기가 이달 15일 종료되면 4명이 공석이다. 

새로 위촉해야 하는 4명의 위원은 대통령 임명 2명, 국회 선출 2명으로 이뤄진다. 대통령 몫으로는 정은숙·이승택 변호사가, 국회 몫으로는 조성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더불어민주당 추천), 김대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미래통합당 추천)이 내정됐다. 

그런데 여야 합의로 추천된 김 전 사무총장과 관련해 여당이 당초 방침을 바꾸면서 모든 절차가 중단됐다. 여당이 야당 추천 위원을 반대하면서 청문회 시점조차 논의되지 않는 것이다. 대통령 추천 2인은 국회 청문회만 거치면 되는 반면, 국회 추천 2인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관위원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한 뒤 본회의에서 표결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며 “제1야당이 추천한 위원에 대해 청문 절차조차 봉쇄하는 것은 민주당에 유리하게 선관위를 구성하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의 선관위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측은 약 1년 전까지 장관급에 있던 인사가 명예직(선관위원)으로 들어오는 건 위계질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 전 사무총장을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전체회의는 9명 중 5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으로 의결하는 구조다. 대통령 추천 2인만 선관위원으로 임명해도 7인 체제로 운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