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文정부 교육정책에… 사교육비 '20조원' 다시 돌파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교 사교육비가 약 21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21조6000억원) 이후 10년 만의 최대 액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3년 연속 사교육비가 올랐다. 교육계는 '오락가락'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국민이 신뢰하지 않은 탓이라고 봤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은 20조99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018)의 19조5000억원보다 7.8% 증가한 규모다.

사교육비는 2009년 21조6000억원으로 최대치를 달성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는 전년 대비 6000억원 이상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 20조원을 다시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 초등생 사교육비 총액은 9조5597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11.8%(1조66억원) 증가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각각 5조2554억원과 6조1819억원이었다. 전년(4조9972억원, 6조1819억원) 대비 각각 5.2%, 4.2% 늘었다.

교육부는 초등생 사교육비 증가와 관련해 "취미와 교양을 위한 예·체능 사교육과 돌봄을 위한 사교육 수요가 꾸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유독 많은 아이들이 태어난 2012년생들이 지난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초등생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부연했다.

전체 학생들 중 사교육을 받은 학생은 74.8%로 전년보다 1.9%p 올랐다.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생 83.5%(0.9%↑), 중학생 71.4%(1.7%↑), 고등학생 61.0%(2.4%↑)로 집계됐다.

소득이나 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도 보였다. 월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고소득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3만 9000원이었다.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구(10만4000원)와 5.2배나 차이가 났다.

시·도 가운데 서울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1000원으로 전국에서 제일 높았다. 사교육비가 가장 적은 전남(18만1000원)과 격차는 약 2.5배였다.

교육계는 이 같은 사교육비의 증가가 정부의 미흡한 교육정책 때문이라고 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사교육비 대폭 증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와 정시 확대 등 대입제도 개편 등 정부의 오락가락 교육정책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불안감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는 학부모 8만 명과 3002개교 3108개 학급 담임교사 및 방과 후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