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제출 거부해도 진실 못 막아"… 박대출 "추미애의 新분서갱유" 호통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청와대 선거개입사건'의 공소장을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 장관의 행태를 '신 분서갱유'라며 공소장 제출을 촉구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참모진에 "내가 책임지겠다"며 비공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출 의원은 5일 논평을 내고 추 장관을 비난했다. 박 의원은 "진시황이 책을 불태우고 학자를 생매장해도 진실을 막지 못했다"며 "진실은 정권이 은폐한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는 13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려 60쪽 분량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며 "추 장관은 진실을 공개하고 국회에 공소장을 즉각 제출하라.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압박했다.

박 의원은 공소장 공개 시작이 참여정부 시절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는 "공소장 공개는 2005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국회 요청이 있으면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지켜왔다"며 "15년간 공개해온 공소장을 왜 갑자기 거부하나. '노무현 정신'의 부정인가"라고 질타했다. 추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이력이 있다. 

박 의원은 또 "오늘자 신문에서 공소장 일부가 공개됐고 조국 전 민정수석은 경찰 수사상황을 최소 15차례 보고 받았다고 한다"며 "이미 진실은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법무부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권한은 권력에 아첨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무모한 보도방해이며 국민에게 도전하는 보도통제"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 전문을 지난 4일 국회에 비공개하는 대신 공소사실 요지만 공개했다. 국회의 공소장 공개 요청을 6일간 미루다 70장 분량으로 알려진 공소장을 3장으로 요약해 공개한 것이다.

법무부는 비공개 이유로 "공소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