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에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한국도 일본 독일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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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했다. 오는 15일(현지시간) 미중 1차 무역합의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자 금융시장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 ▲ 미국 재무부 심벌과 환율 관찰대상국 국기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 및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반기마다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환율정책을 분석하는 대상은 G20(주요 20개국)이다.
뉴욕타임스와 CNN 등 미국 언론은 이날 미국 재무부가 “미국의 주요 무역대상국 가운데 환율조작국 기준을 넘는 나라는 없었다”고 밝혔다면서 “중국은 다른 9개 나라와 함께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고 전했다.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은 미국과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했다”면서 “중국은 의도적인 환율시장 개입을 자제하고, 환율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어 “중국은 미국 기업이 성장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CNN은 “트럼프 정부는 불과 다섯 달 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이번 결정이 미중 1차 무역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은 미국의 조치를 환영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등 미국 증시를 비롯해 일본 니케이, 중국 상하이, 한국 코스피 등이 지수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함께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독일·아일랜드·이탈리아·일본·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스위스·베트남이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지난 1년 동안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약 23조원)를 초과하거나,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올렸거나, GDP의 2%를 초과하는 수준의 환율시장 개입이 있었을 경우다.
한국은 2015년 관찰대상국에 지정된 이래 무역흑자가 많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