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을?… 검찰 수사 대상인 최강욱·이광철이 '검찰 인사' 검증

검찰 인사에 관여하는 청와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부적격' 논란에 휩싸였다. 두 비서관은 8일 현재 검찰 수사 대상인 상황에서 오히려 인사권을 휘둘러 ‘수사 무마용’ 인사를 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비서관은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불거졌다. 이 비서관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때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 생산에 관여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여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권에 부담을 주는 수사를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것에 격분해 이른바 '윤석열 라인' 정리를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본적으로 인사권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임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은 이미 명시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검찰 인사교체 대상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이 포함될 경우 청와대를 향한 수사는 동력이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진중권 "수사 제대로 하는 검사 자른다는 말 타당"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제대로 하는 검사는 자른다'는 진리는 정권에 상관없이 영원히 타당한가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그들이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네요"라며 "최강욱 비서관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기술'을 쓰고 있죠"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당초 인사안을 윤 총장에게 전달하고 의견을 물을 것으로 보였지만, 예상과 달리 인사안을 보여주지 않고 윤 총장의 의견만 요구해 검찰이 '생색내기용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소신이 뚜렷한 윤 총장이 항의하는 차원에서 옷을 벗을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검찰 인사가 청와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수사동력을 없애기 위한 ‘정권발 기획인사’가 되거나, 승진·전보인사를 가장한 ‘윤석열 사단 찍어내기’ 인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앞으로 정권 비리를 수사하거나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수사를 하는 검사는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검찰 협박용 인사’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