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편안 D-2… 민주당 지도부 '황교안 단식' 총력 비난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편법안 자동 부의 시점(11월27일)을 이틀 앞둔 25일 정치권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선거제도 개편안은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례대표 의석은 각 당 득표율의 50%를 반영해 배분하는 준연동형을 도입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 4월 합의했다. 한국당은 지역구 의석을 270석으로 확대하고 비례대표 제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반대에도 선거제도 개편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선거법 개정안의 심의 마감이 내일이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당대표도 원내대표도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다시 지난번처럼 물리적으로 저지할 작정이 아닌지 걱정된다. 12월17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므로 그때까지는 사법개혁법안과 함께 선거법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검찰개혁안에 반대해 단식투쟁 중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는 "협상 요청을 단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식이라 할 수 없다"며 "지소미아 종료도 잠정중단된 만큼 황교안 대표께서는 민주당이 요청하는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 함께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단식투쟁 중인 황 대표를 만난 뒤 "황 대표가 협상에 응할 것 같은 느낌을 못 받았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패스트트랙 협상과 관련한 주요 합의 시도의 여지를 황교안 대표께서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며 "그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단식보다 협상이 필요한 때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 지도부들 간의 담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좀 더 책임있는 자세라면 당대표 간 정치협상회의에 꼭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황 대표가 단식을 풀고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했지만, 이를 거부하면 예정대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사태 때처럼 '동물국회'가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제1야당 당대표께서 단식을 시작한 이유는 패스트트랙의 모든 전 과정이 불법이고 무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부의를 이틀 앞둔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불법 사·보임으로 불법 상정한 것도 모자라서 90일간의 충분한 숙의기간을 보장하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마저 날치기 통과시킨 선거법"이라며 "당연히 지금 27일 부의도 족보도 없는 불법 부의"라고 비판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일단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법안을 처리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이와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안 등 쟁점법안 처리 논의를 위해 매일 원내대표 회동을 열기로 했다.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법안은 오는 12월3일 부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