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막판까지 결정 미룬 靑, 끝내 '지소미아' 파기할 듯

청와대는 2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논의했으나, 최종 결정은 미뤘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은 22일 자정으로, 결국 정부의 남은 결정은 '종료' 쪽에 무게가 실린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NSC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했다"며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일본과 막판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시점에서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리했으나,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막판까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내일 종료된다"고 말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이틀째 단식투쟁을 이어가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 쪽과 종료가 불가피한 쪽, 두 가지 다 열어두고 대화하고 있다"며 "오늘 회담이 안 되면, 진전이 없으면 내일은 어려워지지 않을까 고민"이라고 부정적 전망을 내비쳤다.

지소미아 종료 시 日 '고급 정보' 끊겨… 美 반발 예상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역내 군사·외교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군사정보는 양적·질적으로 수준이 높다. 일본은 그동안 정보수집위성 5개와 이지스함 6척,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고급 자산을 통해 얻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했다.

반면 우리가 일본에 제공하는 정보는 탈북자나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에 의한 정보, 군사분계선 일대 감청수단에서 나오는 정보 등이다. 이를 비교해보면 지소미아는 한국이 결코 손해보는 협정이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일 정보공유가 중단되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이 발효돼 일부 기능을 대체하겠지만, 미국이 한·일 중간에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이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공개적으로 꺼내 들거나, 대중 견제 성격이 강한 미사일방어체계(MD)에 문재인 정부가 동참하라고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황교안 "지소미아 종료, 자해·국익훼손 행위"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는 것은 자해행위이자 국익 훼손 행위"라며 "지난 70년,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협력이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착각하는 게 있다. 지소미아는 본질적으로 한일문제를 넘어 한미문제라는 것"이라며 "협정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나라는 미국이었다. 결국 지역안보와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중장기적 국익의 관점에서 어렵게 이 협정을 맺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동맹의 역사상 이렇게 큰 위기가 온 적은 없었다. 그러나 (문 정권은) 핵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 카디즈와 영공을 침공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부끄러울 만큼 굴종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며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나라를 거꾸로 세우는 시도는 반드시 막아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역학구도를 뒤흔들 위험한 모험이 될 게 뻔한데도 현 정권은 일본의 비이성적 조치에 더 비이성적인 맞대응이 필요하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며 "북한 눈치 보기에 정신이 팔려 정작 동맹의 의의와 비전을 공고히 하는 외교적 노력을 외면한 현 정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