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중동 사태 여파에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대책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종량제봉투 사재기 논란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며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서 일부 분제들이 과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량제봉투 품귀 논란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를 중대 범죄로 규정한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국가적이고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그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지금과 같은 경제 산업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도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는 전기차 구매 지원을 더 많이 획기적으로 주는 방법을 고려하는 건 어떤가"라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재생에너지 생산이 남아 돌아서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기차 충전이라도 생산되는 전기를 화석연료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찾아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첨언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차등해서 더 획기적으로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