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지소미아 유지 위한 수출규제 철회 없다"

일본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 조건으로 내세운 한국의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는 방침을 최종 결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미국에 전달했다.

17일 일본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와 한·미 간의 회담 결과 등을 토대로 수출규제 문제의 처리 방향을 15일 재차 검토했으며, 그 결과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결정을 미국에 전달하며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이해를 구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소미아가 안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한국이 협정 종료를 결정한 8월 이후 일본뿐 아니라 미국도 협정유지를 한국에 요청했다"고 했다.

이 신문은 또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수출 관리(규제)는 안전보장상의 문제로 한국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가 한국의 지적처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 아니며, 안보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의미를 한국측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협정 종료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된다. 지난 15일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지소미아가 유지돼야만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안보 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같은 날 도쿄에서도 한·일 양국의 외교부 국장급 회의가 이뤄졌지만 양측 입장 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회담한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1년여 만이다. 오후에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