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왜 그만뒀나…"文 지지율 하락, 검찰 수사 압박 부담감"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 35일 만인 오늘(14일) 전격 사퇴한 배경에 대해 각종 추측이 난무한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2차 검찰개혁 방안으로 '46년 만에 특수부 폐지'를 발표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때문에 조 장관이 급작스레 사퇴한 데에는 "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을 다했다"(조 장관 사퇴 입장문)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 장관의 급작스런 사퇴 배경으로 정치권에서는 △진보‧중도층 지지율 붕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혐의 입증 가닥 △내일(15일) 법무부 국정감사 부담 등이 거론된다.

 

우선 "당장 오늘 오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진보‧중도층의 이탈이 가속화한 것에 대한 부담이 컸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날 오전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8일과 10~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이 35.3%(3.0%p 하락)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은 고정 지지층인 진보층의 이탈이 뼈아팠다. 지난 주중집계(66.3%) 대비 3.2%p 하락해 63.1%를 기록했다. 중도층에서도 지난 주중집계(35.2%)보다 6.7%p 큰폭 하락해 28.5%를 기록했다. 

중도층의 이탈 조짐은 지난 10월 1주차 주중집계부터 포착됐다. 여기에 이번 주중집계에서 진보층의 이탈까지 나타나자 당장 잠잠했던 민주당 내부에서도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는 전언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자 '더이상은 안 된다'는 의원들의 성화가 있던 것 같다"며 "추가 지지율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 장관 일가의 혐의에 대해 확실한 물증을 확보, 조 장관이 미리 한 발 물러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특수부가 조 장관 일가 혐의에 대한 증거들을 웬만큼 확보, 본격적으로 칼끝이 조 장관을 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이날 정치권에는 조 장관 사퇴 직후 "조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씨 집안을 위해 독박 쓸 마음이 없다. 구속되면 다 불 기세였다"는 지라시가 돌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내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종합 국정감사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증인이 위증할 경우에는 처벌받지만, 후보자 자신은 위증하더라도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인사청문회법'과는 다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장관이 위증해도 처벌을 피해갔지만 국감에서의 위증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부담 때문에 국감 전날 사퇴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