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한국·바른미래 '조국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촉구를 위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 추진에 뜻을 모았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조사를 추진해 조국 관련 의혹의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범여권이 부정적 반응이어서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오후 4시 '조국 법무부장관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인 75명이 서명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정조사권이 발동된다. 이날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18명 의원이 찬성해 총 128명 의원이 동의했다.

국정조사요구서에 명시된 조사 사안은 △조국 등 관련자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및 피(被)투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특혜, 이로 인한 부당이득 수취 여부 △조○ 논문에 관한 작성 등재과정상 의혹 △고려대 및 부산대 의전원 입시 및 장학금 부정특혜와 동양대 총장상 의혹 △웅동학원을 이용한 부정축재 및 위법에 대한 의혹 △상급 권력기관의 수사 개입 시도 등 외압 행사 여부 등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요구서 제출 직후 논평을 내고 "청문회 정국에서 조국 당시 후보자는 불법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각종 의혹마다 '불법은 없었다' '관여하지 않았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으나, 검찰 수사로 속속들이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한 현 정권과 조국의 내로남불식 이중성, 사법체계 유린을 규탄하며, 피의자 조국 법무부장관 등의 부정‧의혹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무너진 평등과 공정, 정의의 가치를 일으켜 세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 범여권이 국정조사에 부정적이어서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사를 맡을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야 갈등이 예상되는 데다, 한국·바른미래 의석수만으로는 본회의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정조사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