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보도 “탄도미사일에 탑재 가능… 방위백서, 한국 안보협력 중요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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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곧 발간할 ‘2019 방위백서’에 “북한이 이미 핵무기 소형화·탄두화에 성공했다”고 기술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일본은 또 한국과의 안보협력 중요성을 크게 낮춰 표현했다.
- ▲ 2018 일본 방위백서.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요미우리신문은 “지난해 일본 방위백서에는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2019년 판에는 북한이 해당 기술을 실현했다고 과감히 표현했다”면서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어 일본 국민에게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방위백서에서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도 낮춰 설명했다. 새 방위백서는 한일관계에 대해 “양국 사이에 ‘초계기 레이더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국은 부정적 대응을 했으며, 이에 일본은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해 방위백서에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협력국가로 한국을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소개했다. 미국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였다. 그러나 신문에 따르면 올해 백서에서는 호주, 인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이어 네 번째로 언급했다. ASEAN 회원국이 10개국이고, 미국까지 포함할 경우 한국은 14번째로 사실상 안보협력국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위협보다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태평양 해상과 항공에서의 활동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분석한 뒤 “중국이 더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강하게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중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자제하는 모습”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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