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박사 "한일 통신망 北이 도청… 정보 교류하려면 GSOMIA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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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북한군의 장사정포 사정권에 들지 않는 국내 대형 비행장이 17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과 군의 대형 비행장 가운데 10곳은 사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같은 지적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가운데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6일, GSOMIA에 대한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설명을 전했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방송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한국을 방어하려면 미군의 지원이 상당히 중요한데, 한국에는 대규모 미군 병력 지원을 위해 필요한 대형 비행장 등 제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 장사정포의 사정권 안에 있는 인천과 김포, 제주도를 제외하고 한국에 있는 상당한 규모의 비행장은 17개에 불과해 미군 병력을 신속히 배치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는 미군 대형 수송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시설로 민간공항 16곳, 군비행장 11곳이 있다. 이 가운데 10곳이 전시에는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때 GSOMIA가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즉, 북한 침공으로 미군 증원이 필요할 때 GSOMIA를 한국과 일본이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은밀히 주고받을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이 유사시에 개방된 통신망으로 ‘지금 북한이 여수비행장을 향해 미사일을 쏘았으니 이곳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른 비행장으로 보내 달라’는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다. 북한이 도청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GSOMIA를 활용하면 비밀 소통창구를 만들어 주일미군부터 신속하게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베넷 선임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는 “2016년 한국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반도 유사시 병력 69만 명, 선박 160척, 비행기 2000대 등 미군 지원군의 증강배치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다”며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신속한 병력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GSOMIA를 파기하는 것은 한·미·일 삼각동맹은 물론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 2016년 2월 키리졸브 훈련 가운데 한미연합 전시증원연습. 한미 양국이 더 이상 실시하지 않는 훈련 가운데 하나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미·일은 서로 다른 첩보수집 능력을 갖고 있어 서로 정보를 보완, 증강한다”며 “한국이 GSOMIA를 파기한다면 일본이 가진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돼 대북 조기경보시간이 더 지체되고, 장기적으로는 대북정보 분석력은 물론 국방력이 약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군 육군특수전사령부(ASOC)에서 전략팀장을 역임했고,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면서 작계 5027과 5209 작성에도 관여했던 전문가다. 특수부대 경력이 30년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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