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첫 회의…여야 '패스트트랙 선거제' 신경전

민주당 소속 홍영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첫 주재한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제 개혁법안을 다루는 방식을 두고 야당과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는 또 정개특위 내 1소위원장 문제를 두고도 충돌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23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위원장 사임의 건과 홍 의원의 위원장 선임의 건을 통과시켰다. 홍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개특위는 합의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8월이 휴가철이고 그렇지만 정개특위는 풀 가동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선거법의 '8월 말 처리'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선거법 처리를) 8월 말에 마쳐야 한다"며 "어떤 식으로든 8월 말까지는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데 여야 4당은 합의를 결단해야 되고, 홍 위원장을 모신 것은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한국당은 개혁을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선거제 개편 문제를 '개혁 대 반개혁' 프레임으로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개혁이고 반대하면 반개혁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순간 이 논의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안은 그야말로 밀실에서 만든 것"이라며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는지 속기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급행열차 출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야 4당이) 한국당의 의견을 얼마나 많이 수렴하고 받아들여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도 "선거법에 있어 저희들이 처음부터 얘기했듯 게임의 룰이니 끝까지 합의를 해야 한다"며 "합의 없이 또 다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소위원장 문제는) 어차피 사법개혁특위 구성 문제와 연동돼 있으니 원내대표 사이의 합의에 맡겨 둘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1소위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법안을 심의하기 때문에 소위원장이라도 영향력이 크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았으니 1소위원장은 자당 소속 의원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민주당 소속 김종민 의원이 맡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때 한국당이 1소위 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은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며 "우리 당에 1소위 위원장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선거법을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불쾌함을 드러냈다. 그는 "작년 후반기 원 구성할 때 노른자 상임위를 야당에 많이 양보하고 그 결과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민주당과 정의당이 맡은 것 아니냐"며 "(한국당의) 논리라면 후반기 원 구성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위원장은 이어 "1소위 문제를 떠나 정개특위가 이제 한 달 열흘 정도 남았다. 시간이 많지 않다"며 "위원장 교체 외에 나머지는 지금 이야기하면 본질적인 문제는 논의도 못하고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