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 후 북한경제 ‘달러’로 움직여… 제재 강화될수록 피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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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북한경제가 김정은 집권 이후 체질이 바뀌면서 대북제재에 더욱 취약해졌다는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KDI는 최근 내놓은 <북한경제 리뷰> 6월호에 실린 관련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경제는 장마당을 중심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그 결과 북한의 실질적 통화는 달러와 위안이 됐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석 KDI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북한의 새 경제와 대북제재: 분석과 가설’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이 집권한 뒤 북한경제는 기본 통화가 북한의 '원'에서 '달러' 등 외국 돈으로 바뀌었다. 동시에 중국 등 외국과 경제통합이 가속화됐고 시장경제활동이 공식부문으로까지 확산됐다. 조세체제도 도입됐다.
이 같은 변화로 시장 환율과 물가가 안정됐고, 자원 동원 능력도 높아졌다. 자연스레 주민들의 생활도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 문제는 달러나 위안화 등 외국돈이 기본통화가 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 더 큰 충격을 받게 됐다는 것이 이 선임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제재로 달러 등의 유입이 차단되면서 대외무역부문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대북제재가 실시되면 북한경제가 5단계를 거치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처음에는 교역충격, 두 번째로는 1차 소득충격, 세 번째로는 통화충격, 네 번째로 2차 소득충격, 다섯 번째로 전면적 경제위기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1단계 현상은 이미 북한경제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2단계와 3단계까지 진행됐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이어 “대북제재로 북한경제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기존의 대외무역체계가 붕괴했고, 이로 인해 지난해 대외부문과 대내부문 모두 심각한 소득하락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올 들어 북한의 장마당 물가가 하락하는 것 또한 달러 유입량의 감소 때문에 일어난 일종의 통화충격이라고 풀이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시행 중인 대북제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북한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대북제재의 영향력은 멈췄거나 완성된 게 아니라 점점 발전·진화함으로써 영향력의 범위와 강도를 계속 키워나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이런 가설은 보다 정확한 경험적 데이터와 정보를 토대로 타당성 유무를 검증해야 할 토론의 대상이지, 현재 시점에서 이미 발생한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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