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하루 앞두고 나경원 현장 방문 "은폐 책임 군통수권자에, 군형법 위반 검토"
  •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이 24일 오전 삼척항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 ⓒ연합뉴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이 24일 오전 삼척항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 어선의 강원 삼척항 진입사건과 관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이번 사건을 '국방 게이트'로 규정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군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한국당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은 6·25 전쟁 69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동해해양경찰서 삼척파출소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한국당은 "이번 사태는 은폐 수준을 뛰어넘은 국방 게이트"라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삼척파출소는 지난 15일 북한 어선에 대한 주민 신고가 들어왔던 곳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북한 어선 대기 귀순 건은 대한민국 경계가 풀렸다는 점, 또 이것을 은폐한 정황이 있다는 점, 그리고 어선에 타고 있던 4명 중 2명을 지나치게 빠르게 북으로 돌려보낸 점 등에서 굉장히 수상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군은 靑 눈치, 靑은 北 눈치”

    어선 접안 현장을 찾아 현지조사를 벌인 나 원내대표와 진상조사단은 인근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동해시에 위치한 해군 1함대를 방문했다. 당초 군부대를 방문해 공식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국방부가 '사기 저하'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함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것으로 대체했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영우 의원은 "이번 북한 어선 사건에 국민적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군은 청와대 눈치를 보고, 청와대는 북한 눈치를 보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겠느냐. 국방이 체계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정경두 국방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9·19 남북 군사합의 즉각 무효화, 국방장관과 청와대 안보실장 경질"을 촉구했다. 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북한 선박이 동해를 57시간이나 누비고 다녀도 아무도 모르는 국방해체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규탄했다.

    자유한국당은 군형법 위반 혐의로 문 대통령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23일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사건 은폐 의혹 책임이 있다.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