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소환" 靑 주장에… 한국당 "대통령 소환할 일"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의원 시절 자신 명의의 법안이 단 한 건도 없었던 '문재인 의원'의 청와대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전날 강기정 정무수석에 이어 복 비서관이 나서서 야당을 압박한 것을 두고 한국당은 "청와대가 3권분립도 모른다"며 반발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복기왕 비서관이 국민청원을 빌미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을 들먹였다"며 "입법·사법·행정 3권분립을 침탈하면서까지 야당탄압 주문을 외우고 사실상 국민 선전선동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이 시점에서 '19대 국회 최악의 의정활동, 국민소환 1순위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과오를 청와대가 자발적으로 꺼내 국민께 상기시키는 까닭은 무엇인가"라고 물은 뒤, 19대 국회 당시 문재인 의원의 의정활동 기록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당시 문 의원 의정기록은 참 가관"이라며 "자신 명의로 만든 법안이 한 건도 없었던 '가결률 제로(0)'의 주인공이 바로 문재인 의원이었다"며 "국회 본희의는커녕 상임위 문턱조차 못 넘긴 법안 '처리율 제로(0)'의 주인공은 문 의원이 유일하다. 전무후무한 무능력이었다. 이는 국회의원 기본 책무인 입법활동을 등한시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앞서 복 비서관은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한 국민청원 관련 답변에서 "선출직 중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권자로 정치를 구경만 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 3건이 발의된 상태다. 황영철 한국당 의원, 박주민·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복 비서관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을 통과시키라는 압박으로 해석됐다. 또 바로 전날 강기정 정무수석이 '4월 총선 심판'을 언급한 데 이어 연일 야권에 책임을 돌렸다는 분석이다.

민 대변인은 "야당 공격 목적만이 다분한 과격한 책동질"이라며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우고 있는 사이 정무수석과 비서관의 자발적 자기정치행위였다면 상당한 판단착오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도발이었다면, 국회의원 소환이 아닌 대통령 소환을 외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과거사 규명을 통해 국회의원 자격조차 상실할 지경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의정 무능력, 자질부족을 스스로 들추어 국민께 상기시켜 드린 이유를 밝혀라. 국민들 사이에서 '대통령 소환'이라는 말까지 꺼내 들게 만드는 무능력 수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청와대가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반응이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소환제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청원을 빌미로 '정당해산' '국민소환제'를 언급하는 것은 3권분립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대전 충남대를 방문한 황교안 한나라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 숫자를 적정 인원으로 조정해 국민이 바라는 국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여 실효성 있게 일하는 국회가 되게 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