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집권당…선거제 강행, 공수처 강행, 추경도 강행 조짐

더불어민주당이 야 3당과 연합해 선거제 개혁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데 이어 추가경정예산안까지 강행처리할 조짐이다. 추경까지 여야 합의 없이 강행처리할 경우 이에 따른 '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추경안과 민생법안을 고리로 국회 동참 압박전략을 구사하지만, 커질 대로 커진 불신에 성과가 없자 난감한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추경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면면 더 큰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3일 한국당의 광주집회를 두고 "강원산불·포항지진·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추경안마저 도외시한 채 색깔론 운운하며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선포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국회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더 이상의 어깃장정치, 가출정치를 중단하고 조속히 국회로 돌아오라"며 "더 이상의 불필요한 정쟁은 중단하고 이제라도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는 건 제1야당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거듭 요청한다. 한국당은 당장 국회 정상화에 응하라. 추경 심사, 노동관계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이 너무나 많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민주당의 요구를 한국당이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패스트트랙을 저지하지 못한 여파로 삭발과 장외투쟁에 나선 한국당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회로 돌아갈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가 바닥부터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여당은 민생을 위해 국회로 돌아오라는 얘기를 한다"며 "정말 적반하장이다. 민생파탄 주범은 집권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도 "미세먼지로 시작된 추경안 6조7000억원 중 실제 미세먼지 관련 추경은 1조5000억원뿐"이라며 "나머지는 모두 '민생경제 긴급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된 초단기 알바 등 '꼼수추경'"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민주당으로서는 '말보다 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결단의 시점이 다가왔다. 한국당이 끝까지 추경 심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찬성했던 의원 166명으로도 이미 과반이 넘기 때문에 '단독 추경 심사'라는 선택지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생’을 이유로 추경을 강행처리하면, 한국당의 반발도 커져 국민적 '정치 혐오' 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지난 패스트트랙 대치국면 때 국회는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받으면서 이날 오전 기준 '한국당 해산 170만명, 민주당 해산 29만명'이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집계 결과를 낳았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추경에 관해 협상 여지를 열어둔 모습이다. 제1야당으로서 민생을 방기한 채 정쟁에만 몰입하는 모양새로 국민에게 보인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재해추경만 제출해 달라. 미세먼지·산불·포항지진 등 재해추경은 아무리 국회가 막혀 있어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출구전략을 만들고 (국회로) 돌아오려고 하는 미세한 움직임을 현미경으로 보니까 보이고 있다"며 "(재해추경 분리를) 구실로 해서 돌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