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핵무기 포함 가능성…제재 불구 이란산 석유 北유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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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협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밝혔다.
- ▲ 2015년 10월 이란이 시험발사한 에마드 탄도미사일. 북한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 국방부 공개사진.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5일 CRS가 내놓은 보고서 ‘이란의 외교 및 국방정책’의 내용을 소개했다. CRS는 보고서에서 “공개된 자료 분석만으로는 북한과 이란 간 협력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양국이 미사일 개발협력을 계속하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면서 “북한과 이란의 협력분야에는 핵무기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CRS는 과거 북한이 이란에 소형 잠수함을 공급했던 일을 언급한 뒤, 북한이 이란 국방부와 공식적인 관계를 맺은 몇 안 되는 나라이며 양국 군부 간의 관계는 이란의 군사력 증강 및 무기 구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이란의 군사력 증강에 광범위하게 연관돼 있는데, 특히 탄도미사일·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북한이 깊숙이 연관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이란의 협력은 국제사회의 제재 회피로도 이어졌다고도 강조했다. CRS에 따르면, 중국 등이 수입한 이란산 석유가 북한으로 재수출되는 일은 예부터 있었다. 2015년 7월 ‘이란 핵합의’ 이후 이란에 대한 석유수출 제재가 해제된 뒤에는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란산 석유 양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다만 2017년 9월 대북 석유공급을 제한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채택된 후에는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흘러 들아가는 이란산 석유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CRS는 “최근까지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 관련 부품을 거래했는지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 의회를 위해 정부 정책이나 전략을 분석하는 CRS는 국제사회에서도 객관성과 정확성을 인정받는다. CRS는 지난 6일 내놓은 ‘트럼프-김정은의 하노이 정상회담’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말하는 영변 핵시설 해체는 모든 핵물질 생산능력의 종식을 뜻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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