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에 “한국과 협력하라” 촉구… 미북 정상회담에 회의적인 민주당 의원들
  • ▲ 2017년 10월 한국 기자들에게 공개됐던 美해군 항모 로널드 레이건 함.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이 같은 미군 전략자산은 한반도로 오지 않게 됐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7년 10월 한국 기자들에게 공개됐던 美해군 항모 로널드 레이건 함.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이 같은 미군 전략자산은 한반도로 오지 않게 됐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월 말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북한 비핵화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일각의 기대에 대해 미국 민주당은 회의적 시선을 보낸다. 이를 드러내듯 최근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13명이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대행에게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1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릭 라슨 의원을 비롯한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섀너핸 국방장관대행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측과 연합훈련 재개를 위해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동맹과 군사협력은 현재 진행 중인 북한과의 비핵화협상과 분리해야 한다”며 “북한 정권에 대한 외교적 관여는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옵션이기는 하나 한국군과 연합훈련이 계속 미뤄지면 한반도에서 군사준비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이어 “한미연합훈련이 현재 진행 중인,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한미연합사 주도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과 한미 공군의 ‘비질런트에이스’ 훈련을 비롯해 여러 훈련을 연기했음을 지적한 뒤, 미국 국방부가 이를 ‘북한 비핵화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게 만드는 선의의 제스처’로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미국 국방부가 한국과 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축소했지만,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는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한국과 공조해 연합훈련을 재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한미연합훈련, 북한 정권 기분에 달려서는 안 돼"

    의원들은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는 시점과 규모는 북한 정권의 기분에 달린 게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에 따라 정하는 것”이라며 “한국군과 연합훈련은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다른 동맹국들에도 미국이 약속을 지킨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준비태세를 증진하는 것은 물론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거나 폐기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이 공동서한을 보내게 된 것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미국의 비핵화 상응조치’를 요구하며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을 보이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의원들만 이런 시각을 가진 것은 아니다.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가 주최한 ‘세계위협평가’ 청문회에 출석한 미국 정보기관 수장들도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