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영화 보고 감동해 탈원전한 文… 정체 뭐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26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일국의 최고 통치자가 영화 한편 보고 감동한 나머지 탈원전을 들고 나왔다"며 "세계 최고의 한국원전산업을 고사시키고 국가 경쟁력 하락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영화 한편은 원전 재난을 다룬 영화 '판도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해당 영화를 관람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관람 직후 "촛불민심은 국가가 국민 안전을 책임져 달라는 것"이라며 "탈핵·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고 말해 국가적 에너지 정책 방향을 언급했다.

원전 재난을 다룬 영화 '판도라'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속절없이 그분의 휴머니티에 감동해 함께 손뼉 치고 앉아있다가 이제 우리 현실을 돌아보고 '냉수 마시고 속차리자'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소차 보급 등 수소 경제 이행을 위한 정부의 5년 단위 로드맵과 관련해 "지난 산자위 수소차 공청회 때도 전문가들이 수소차가 보편화될 경우 획기적인 에너지 수급 대책 없이는 전력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전제를 인정했다"며 "탈원전은 산업전환과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폭증하는 전력수요를 원전 없이 자급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 결국 전력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텐데 자꾸 국민들 안심시키며 기만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며 "어떻든 독일과 북유럽은 탈원전의 부작용을 감내하겠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는데 우리도 그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지형이 태양광 발전에 적합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산지가 많아 땅값이 비싸고 태양빛이 균일하지 못하다"며 "원천기술의 대부분이 독일 등 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태양광에너지산업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원전을 대체할만큼 전망이 압도적인지, 풍력발전의 경우 거주지인근에서는 소음이 막심해 발전이 어려운데 할만한 곳이 많은지, 보조금 없이도 장기적으로 보편적인 경제성과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 문제제기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우리 지형에는 태양광 안맞아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탄두 개발에는 건성 대응하면서 국내 탈원전에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후전선 맞댄 북한에서는 원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핵탄두를 개발하고,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한반도 리스크가 심화되었는데도 북한 비핵화에는 건성건성 대응하고, 비핵화가 되기도 전에 제재 완화를 외치면서, 국내 탈원전에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뭐냐"고 되물었다.

이어 "당신들 정권이랑 통일전선술 관계에 있으니 비핵화 안 해도 되고 우리 원전기술은 발전시키면 안 된다? 누구의 대통령이고 누구를 위한 정권이냐"면서 "비핵화가 어려워지면 핵억제력 확보를 위해 핵공학 분야 발전에 박차를 기해도 모자랄 판 아니냐"고 쓴소리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단순히 휴머니티 차원의 탈원전일까? 그러면 왜 점진적 에너지 다변화도 아니고 급진적 탈원전이었느냐"며 "혹시 국가 경쟁력 약화와 핵 억제력 제거라는 반국가적 발상인가. 아니면 그 대안으로 제시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이해관계자들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