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낙관이 힘든 상황… 혁신성장 통해 스타트업 지원"… 김종석 "소주성 포기가 해법"
  •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일 당정협의에서 "증시 낙관이 힘든 상황에서 혁신성장을 통한 벤처·스타트업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에선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혁신성장 성과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상황이어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에 참석해 "대외적 경제 여건이 악화되었지만 이럴때 일수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에서 일반 청약 투자자 수 50인 미만인 경우도 사모 발행을 인정하고 비상장기업 투자 전문 회사를 육성하는 등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이겠다고 합의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경제정책의 한 축인 혁신성장은, 기업의 혁신을 촉발해 경제 발전을 꾀하는 '공급' 중심 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수요'에 초점을 맞춘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한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혁신성장을 바라보는 야권의 시각은 차갑기만 하다.

  • ▲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뉴데일리 DB
    ▲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뉴데일리 DB

    나경원 "혁신성장, 알맹이 없어"… 추경호 "'가짜일자리'만 넘쳐나"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주식시장 폭락 때문에 대책 아닌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확실한 증시 분야 대책을 하나 알려드리겠다"며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경제팀을 경질하고 규제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을 제대로 한다고 선언하면 그 순간부터, 그 다음날부터 주식시장은 폭등하고 한국경제는 활기가 돌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혁신성장에 알맹이가 없어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고, 결과 또한 소득 분배 악화에서 보듯 정의롭지 않다"며 "이미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간판을 내려야 한다. 분배가 악화된 것만 봐도 이제는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의원도 "기재부가 혁신성장을 외치면서 최근 1년 동안 발표한 세부과제만 1,000여 건에 이르는데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다"며 "청와대 오더로 부랴부랴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 '가짜일자리'만 넘쳐나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