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장하성-'혁신성장' 김동연, 격주 모임 정례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오후 늦게 기자들에 문자메시지로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가 격주로 정례회동하기로 한 것이 맞다"고 전했다.

장 실장과 김 부총리는 지난 6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조찬을 함께 하며 경제와 관련한 내용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자리에는 정태호 일자리수석의 제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윤종원 경제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과 고형권 기재부 1차관 등 행정부 인물들도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두 축이 별도 자리에 처음 만난 것이어서 주목된다. 청와대는 그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내세웠는데 이중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의 아이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혁신성장'의 아이콘으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양대 축을 이뤘다.

이 때문에 그간 청와대 안팎에서는 청와대 정책 기조에 따라 두 사람 간 갈등설이 끊이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론이 탄력을 받으면 장하성 정책실장의 실세설이 불거졌고, 혁신성장이 탄력을 받으면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많았다. 실제 두 사람은 최저임금을 놓고 이견을 노출한 적도 있다.

이에 정치권은 두 사람 간의 불화설을 정리하고 경제에 팀워크를 집중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경제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양대 축이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혁신성장'이나 '소득주도 성장' 등 네이밍에 얽히지 않고 대안을 모색하는 출구전략의 일환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경제지표 악화에 바로 대응하는 대신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통해 긴 호흡으로 경제정책 기조의 전환을 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당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정책부터 버려야"

청와대는 고용동향 등 최근 악화되는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중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지난달 26일 경제 관련 참모진에 대한 교체를 단행하면서도 장하성 정책실장은 유임시켰다. 당시 장하성 실장에 대한 경고성 인사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경제지표 악화가 보이는 상황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을 직접 교체하게 될 경우 소득주도성장이 폐기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인상을 줄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 수석과 경제수석만을 교체한 게 아니냐는 풀이였다. 신임 수석으로 임명된 윤종원 경제수석은 정통 관료출신이고, 정태호 일자리수석은 정권의 정책통이었다.

마찬가지로 당장 개각을 통해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교체를 단행한다면 이 역시 '혁신성장' 정책의 폐기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장은 지난 8일 "대통령이 혁신성장의 컨트롤 타워로서 경제부총리가 혁신성장을 챙기면 좋겠다고 작년 11월에 언급한 바가 있다"면서도 "올해 초에 이런저런 현안보고를 받으면서 속도가 나지 않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재검토 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기조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정책을 버리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맞춘 결과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19년에는 8350원으로 무려 29.1%나 올랐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지난 2017년 대비 소득하위 20%는 소득이 8% 감소했고, 상위 20%는 소득이 9.3% 증가했다"며 "정부가 규제개혁과 투자증진, 기업활력 살리기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