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70주년 기념사… "적폐청산 프레임 통해 정부 정통성 강조" 해석
  •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사법부 제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모습.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사법부 제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지난 정부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전 정부의 의혹을 꺼내 드는 방식으로 '적폐청산' 프레임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제7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무엇보다 우리 국민은 일선 법관들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에서 사법부의 희망을 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그러나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며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한 상태다. 박근혜 정부가 요구하는 주요 사건들에 대한 재판 결과를 행정부에 유리하게 판결해주면서, 동시에 상고법원 추진, 해외파견 법관 자리 마련 등의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다. 이 건으로 검찰은 이미 30여 명의 전·현직 판사들을 조사한 상태로 알려졌다.

    검찰, 전·현직 판사 30여명 조사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일차적으로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이전 정부와 관련한 의혹을 상기시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적폐청산' 프레임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행보라는 설명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군사정권 시절,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상황 아래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이 훼손된 때도 있었다"며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함께 사법권의 독립을 향한 법관들의 열망 역시 결코 식은 적이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1971년 국가배상청구 제한에 대해 대법원의 위헌 판결 ▲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새 헌법을 탄생시키고 사법부 개혁에 힘을 보탰다는 점 ▲ 1988년 2월, 소장 판사 430여 명이 '법원 독립과 사법부 민주화'를 선언한 사건 ▲ 1993년,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판사 40여 명이 사법부의 자기반성을 촉구하며 법원의 독립성 확보를 요구한 사건 등을 일일이 열거했다.

    이어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기관이 저질렀던 범죄의 청산도 지속적으로 이뤄오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그와 함께 발전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1700만 개의 촛불이 헌법정신을 회복시켰고, 그렇게 회복된 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을 지켜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