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 맡은 美, 제재 완화 시도하는 남북철도연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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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가 한국의 대북제재 완화조짐에 대해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美대사와 美국무부가 내놓은 메시지는 주제는 다르지만 “한국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 체제 속에서 대북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 ▲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美대사. 9월 유엔 안보리 의장직을 수행한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美대사가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굳건한 한미동맹 체제 하에서 대북제재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헤일리 美대사는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9월 의장국을 맡으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확실히 한국과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과 건설적인 비핵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헤일리 美대사는 “美대통령의 거친 말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고립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대화 테이블에 나온 것”이라며 “불행하게도 제재만이 북한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는 북한이 한국·미국과 대화에 나선 이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나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가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일은 우리가 대북제재를 확고히 유지할 때만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북한과의 ‘대화’ 과정에서 서로 악수하고 웃는 얼굴을 띤다고 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모든 게 OK”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를 김정은이 알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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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남북철도연결 포함 비핵화 없이 대북제재 완화 불가”
- ▲ 지난 7월 24일 남북철도연결을 위해 경의선 판문점 철로를 살펴보는 정부 관계자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국무부는 지난 5일 남북철도연결을 지목해 “한국 정부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남북철도연결 사업과 관련해 美국무부는 지난 8월 8일부터 지금까지 5번의 논평을 내놨는데 한 달 만에 ‘특정분야’의 제재를 언급하며 한국 정부에게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한국 통일부가 “남북철도연결을 위한 공동조사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美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끝낼 수 있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로 금지된 ‘특정분야 제품’을 포함해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최근 유엔군 사령부가 철도 연결과 관련된 남북공동조사를 불허한 것에 대해서도 美국무부는 “문재인 대통령 또한 남북관계개선은 비핵화와 병행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특정분야 제품을 포함한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남북철도 연결사업에 대한 소식이 나온 뒤 美국무부는 시간이 갈수록 보다 단호하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대북제재와 비핵화에 대한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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