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회의서 상가 임대차보호법 등 쟁점 법안 9월 정기국회 처리 당부
  •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를 향해 "국민은 국회가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넣어주길 바라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들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 달라"고 했다.

    이어 "올해 2018년도 예산의 경우에도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든다"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해본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9월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확장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예고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에는 2018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을 447조 1천억 원, 총 지출은 428조 8천억 원으로 결정했다. 오는 2019년 예산안은 '2017~2021 중기계획'에 제시된 2019년 증가율인 5.7%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같은 지침을 전 부처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또한 "지금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다.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정부의 이런 노력과 의지에 대해 국회가 힘을 실어주었으면 한다"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해 국회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안게 됐고, 행정기관에서는 신청자들의 소득과 재산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적 부담과 행정 비용을 초래하게 됐다"며 "정부는 그와 같은 국민 불편과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