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靑 일자리수석 "고용 정책 효과, 내년초부터 나타날 것"

정 수석은 지난 14일 청와대 인근의 한 식당에서 열린 경제지 합동 인터뷰에서 "내년 초 정도는 돼야 고용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수석은 "기업인들을 만나면 적극적으로 듣고 법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풀어드릴 것"이라며, 대기업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듣는다, 해결한다, 요구하진 않는다는 3가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고용상황에 대해서는 "일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고용률"이라며 "고용률로 보면 지난해 상반기가 66.3%였고, 올해 상반기는 66.5%로 오히려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여기에는 "15세~64세 인구가 6만명 가량 줄었다"며 "인구가 줄어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인데 취업자 수로 고용 상태를 보는 것은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의 이같은 발언은 관료들의 규제주의를 비판하는 한편,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5당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대해서도 뜻을 좀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하는 등 규제혁신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강한 의지로 추진해 나가겠다"

정 수석은 "관료적 규제란 허가를 내줄 때 인허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신기술을 가진 분들이 완전히 지쳐버린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의 경우 신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에서 안전성·유해성 심사를 받는데 시간이 걸리고, 관리 코드가 없으면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받아야 하는 등 겹겹의 규제마다 시간과 돈이 들어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이 시장에 도입되는 데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면서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강한 의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52 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며 고용을 새롭게 일으키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낙관했다.

정 수석은 1963년 경남 사천 출생으로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정무기획 비서관, 정책조정비서관, 대변인, 정무비서관 등을 두루 지내 여권에서는 정책통으로 통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당초 정책기획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했으나, 지난 6월 26일 일자리수석으로 발탁됐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당시 "현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해석해달라"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