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위안부 문제 해법, 日책임론보다 '여성인권 문제'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 행사에 참석해 "(위안부와 관련한) 기록의 발굴부터 보존과 확산, 연구지원, 교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재의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기념식"이라며 "할머니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 광복 후에도 멈추지 않은 모질고 긴 세월을 딛고 서셨다"고 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며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과 지속적인 소통에 성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에 따라, 할머니들을 문제해결의 주체로 존중하겠다"며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찾은 국립 망향의 동산은 일본의 침략으로 고국을 떠난 후 망국의 설움과 고난 속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다 숨진 재일동포들의 안식을 위해 1976년 10월 2일에 조성된 국립묘원이다. 위안부 할머니들도 일부 이곳에 묻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의 역사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대신 이 문제가 인류 보편적 여성 인권 문제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간의 역사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시 여성 성폭력의 문제, 인류 보편적 여성 인권의 문제"라며 "전쟁 중의 여성인권과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논의를 크게 진전시켰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저는 이 문제가 한일 간의 외교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며 "양국 간의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될 문제라고도 생각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우리 자신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가 전체 여성들의 성폭력과 인권문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각성과 교훈으로 삼을 때 비로소 해결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접근법은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를 촉구한 끝에 일본 외무대신의 위안부 관련 언급과 함께 일본 정부로부터 10억 엔의 출연금을 받아낸 전임 박근혜 정부와는 달라진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