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수준의 재편…文 "새 기무사령부 창설" 지시

특히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새롭게 창설될 국군기무사령관에 내정하면서 향후 기무사는 지위는 남되 내용은 달라진 부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의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다시 해편(解編)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 사령부를 창설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의 신속한 추진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대통령이 짧은 일정속에서도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개혁안을 건의 받았다"며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혁안을 도출한 장영달 위원장을 비롯한 기무사개혁위원회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 특전사령관을 임명했다"며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새로운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 복귀시키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10일 국군 기무사령부에서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국방부와 기무사 간 보고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국군 기무사령부는 국방부에 지난 3월 16일 해당문건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했다고 언급한 반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부인했다. 급기야 '하극상 논란'으로 문제가 커지면서 국방부에는 상처가 됐다.

때문에 이날 청와대의 이같은 개혁안은 기무사를 해체 수준에 가깝게 재편, 정치개입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 실장을 임명하여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도 했다.

'하극상' 징계 가능성 열어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형태는 사령부의 형태겠지만 내용은 많이 바뀔 것이고 기무사령의 개정을 통해 세부적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송영무 장관의 직접 대면보고는 아니었고, 국방부를 통해 안보실로 보고됐고 안보실에서 (휴가중인) 대통령께 보고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하극상 논란에 대해서는 향후 징계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 관계자는 "그 부분은 여로 조사들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니 결과에 따라 판단이 될 것"이라며 "현재로선 이렇다 저렇다 말 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뭐라 드릴 말씀이나 내용이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새로 창설될 기무사령관으로 내정된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은 육군 동아대 교육학과에 입학한 학군 23기 출신이다. 3사단장, 학생군사학교 교수부장, 7공수여단장 등을 역임한 특수전 및 야전작전 전문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