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한글,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판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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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된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한국에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관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美정부가 ‘한글판 대북제재 집행 주의보’를 내놨다.
- ▲ 북한산 석탄이 한국으로 반입된 경로.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지난 2일 “美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대북제재 주의보 한글 번역본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美국무부가 공개한 한글판 대북제재 주의보는 美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가 공동으로 펴낸 것으로 본문 7쪽, 부록 14쪽 분량으로, 대북제재 이행에서의 주의점과 제재 대상이 되는 북한의 위장기업 목록, 대북수출금지 관련 사항 등을 정리했다. 발행일은 2018년 7월 23일로 돼 있었다.
美국무부는 한글판에서 “제조업체, 구매업체, 서비스 제공업체를 포함한 사업체들로 하여금 미국 또는 유엔 제재 당국 산하의 제재 준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북한의 제재 회피 전술을 강조하기 위해 본 주의보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美국무부는 “기업들은 북한이 사용하는 기만 수법을 파악해 효과적인 실사 방침, 과정 및 내부 관리를 실행하고 해당 사업체의 공급망 전체에 적용되는 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다”고 안내 했다. 즉 대북제재 주의보와 부록에 명시된 북한 위장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수출금지 품목을 거래해 미국과 유엔으로부터 함께 제재를 받지 말라는 경고였다.
대북제재 주의보에서 강조하는 사항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강제노동을 내몰아 돈을 벌고 있으며, 이렇게 생산한 북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업체에게 하청을 주거나 북한 당국이 원산지를 위조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북한과 합작 업체를 설립하거나 덤핑 가격으로 판매하는 북한 상품을 구매하거나 북한이 개발 또는 생산한 IT 서비스를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였다.
대북제재 주의보는 “북한 정부는 의류, 건설, 신발 제조, 서비스업, IT 서비스, 벌목, 의료, 제약, 식당, 해산물 가공, 섬유, 조선을 비롯해 여러 산업 분야에서 단일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상당수 근로자들을 해외로 보낸다”면서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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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7년부터 최근까지 중국, 캄보디아, 러시아, 벨라루스, 바레인, 방글라데시, 알제리, 앙골라, 리비아, 적도 기니, 르완다 등 42개국이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다며 이들 나라에서의 거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 美국무부가 지난 2일 공개한 한글판 대북제재 주의보. ⓒ美국무부 관련 사이트 캡쳐.
美국무부는 만약에 북한 근로자가 생산 또는 서비스에 관여한 것을 모르고 거래를 할 가능성에 대비해 해당 국가의 업체들과 계약을 맺기 전 생산 및 서비스 현장을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부주의로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권고였다.
美국무부가 대북제재 주의보를 한글을 포함해 5개 언어로 만들어 공개하자 국내에서는 그 의도를 두고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 내에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대북제재 완화 및 예외를 요구하는 한국 정부에게 공개적인 경고를 한 게 아니냐고 보고 있다.
트럼프 정부 들어 대북제재 주의보를 발표하면서 영어 이외의 언어로 발표한 것은 지난 2월 중국어판이 유일하고, 5개 언어 가운데 중국어나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의 경우는 사용 인구가 억 단위를 넘어서지만 한국은 한반도에서만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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