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브리핑서 "국방개혁 2.0 두 기둥은 문민통제 확립과 3군 균형발전" 주장
  • ▲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7일 "저는 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2.0'을 보고한 뒤, 용산 국방부 청사로 돌아와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최근 '기무사 문건' 사태 관련 질문을 받고는 "국방개혁·기무사 개혁을 성공시키는 데 제 소임을 다할 뿐"이라며 "국방개혁의 최종 목표는 선진 민주 국군을 건설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국방개혁 2.0'의 두 기둥은 문민 통제 확립과 3군 균형발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문민 통제(직업군인이 아닌 민간이나 문관에 의해 군을 통제한다는 개념) 확립의 목적은 군복 입은 군인이 존중받으며 전투 임무에 전념토록 하는 데에 있다"며 "더 나아가 민주사회의 민주군대로서 군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무사 개혁에 관해서도 "정치개입 금지, 민간 사찰 금지, 특권의식 내려놓기 등 3가지를 주축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무사 정치-사찰-특권 내려놓아야

    앞서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 문건에 대해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로 규정했고, 방산 비리에 대해서는 '이적행위'라 언급하는 등, 강도 높은 어조로 군을 비판했다. 송영무 장관은 이 직후 이뤄진 기자 브리핑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언급을 한 것이다.

    송 장관은 "3군 균형발전의 본질은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와 미래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새 강군을 건설하는 것"이라며 "육·해·공군이 입체적으로 기동하여 단시간 내에 최소의 희생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3군 균형발전의 지향점"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국방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을 바라보며,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선진 민주 국군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