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소식통 “北당국 60세 이상 주민, 中에 연고만 있으면 여행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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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당국이 60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중국 여행을 쉽게 허용해 주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북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이를 두고 북한 당국이 노인들을 앞세워 대북제재 가운데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려는 게 아닌가 의문을 제기했다.
- ▲ 중국에 갔다 돌아갈 준비를 하는 북한 주민들. 2013년 4월 촬영.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함경북도 소식통은 “최근 보위부의 출국 비자 심사가 완화되고 신청기간도 대폭 단축돼 60세 이상으로 중국에 연고만 있으면 누구든지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는 중국에 여행을 가려면 2,000~3,000위안(한화 약 32만 9,000원~49만 3,300원)의 뇌물을 바친 뒤에도 몇 달을 기다려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중국에 연고가 있는 주민, 특히 나이 든 주민이면 한 달 내에 출국허가증을 내주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청진 시민의 경험담도 소개했다. 이 사람은 최근 중국에 있는 친척을 만나러 갔다 왔는데 출입국 심사 때 북한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점과 이들 대부분이 60세 이상 노인이라는 점에 놀랐다고 한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은 젊은 사람이 해외에 나가면 생각이 바뀌어 현지에 정착하거나 탈북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2017년까지만 해도 40대 이하 주민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출국허가 자체를 제한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북한 당국이 최근 들어 뇌물을 쓰지도 않고 배경이 없는 사람이라도 노인이면 중국 여행 허가를 내주는 것에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또한 북한 당국은 중국 여행을 가는 주민들에게 물품 상납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다른 함경북도 소식통도 최근 북한 주민의 중국 여행이 대폭 증가했다는 사실을 전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도 중국을 여행하는 북한 주민 가운데 노인들이 많은 게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요즘은 국내 여행증보다 중국 여행허가가 더 빨리 나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출국 허가를 받을 때 거쳐야 하는 ‘반간첩 투쟁전람관’ 참관이나 사상교육도 생략하고 간단한 주의사항만 주지시킨 뒤에 출국을 승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런 개인 여행객들은 식량, 일반 생필품, 중고상품 등 장사가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사들여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치 “민생과 관련한 물품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북한 주민들 스스로 피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실제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소식통들은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압박을 더욱 강화하자 북한 내에 모자란 생필품을 주민들 스스로 조달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탈북 가능성이 낮은 노인들의 중국 여행을 대폭 허가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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