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전협정 65주년… 떨떠름한 청와대

청와대는 4.27 판문점 선언 후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회담 당시 "우리(남북)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때를 기점으로 종전선언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다.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남북미 3자가 모여서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27일 "북미(미북)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과정에서 7월 27 종전선언을 할 것이라는 예상도 흘러났다. 미북 회담 직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7월 27일, 중국까지 끌어들여 종전 선언을 시도하는 방안을 고심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초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정전협정 65주년을 맞는 7월 27일 남북미의 종전선언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 시기를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종전선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문제로 북미 간 현재 보이는 것보다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다시 강화되는 '대북제재' 기류

하지만 최근에는 청와대의 이같은 기대감이 꺾이는 듯한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 비교적 최근인 지난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8월 (종전선언)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지난 19일 이행추진위에서 종전선언 관련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여러분께 공개할만한 내용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고 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또한 방미 귀국 과정에서 기자와 만나 종전선언 질문을 받았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외에는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다.

한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6일 대북제재 문제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극비리에 통화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청와대와 통일부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말을 아낀 셈이다.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유엔 안보리에 대한 정부의 대북제재 예외 요청과 승인 등의 사안을 비공개에 부칠 것임을 언급한 바가 있다. 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외교·안보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 활동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된다"며 "그 내용이 회원국을 통해 밝혀지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안보리의 절차와 권위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서 공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