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무사 통과와 정책 밀어붙일 수 있는 인사 입각 가능성
  •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말, 이낙연 국무총리에 임명장을 수여할 당시 모습.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말, 이낙연 국무총리에 임명장을 수여할 당시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개각에 대한 이야기도 점점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이달 말-다음 달 초로 시기가 좁혀지면서 정치인 출신들이 등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하는 동시에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쯤 개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달 말이나 청와대 조직개편을 하고 곧이어 개각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 안팎에서는 지난 5월 말부터 개각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첫 개각 발언은 이낙연 총리가 유럽 순방 중 "장관들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부분 개각과 관련해 청와대와 이미 기초협의를 했다"고 말하면서다. 이 총리는 개각의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잡았다. 하지만 "기초 협의가 됐다"던 이 총리와의 발언과 달리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넘은 현재까지 밑그림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개각이 꾸준히 지연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개각을 강조한 것은 속도감이 붙지 않는 정부의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경제 정책에서 속도를 내려 이미 지난달 관련 참모진을 전격 개편했다.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은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인사로 해석해달라"며 내부에서 '정책통'으로 분류되는 정치인 출신 정태호 전 정책기획비서관을 일자리 수석에 내정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행정부의 움직임은 비교적 더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총리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달 27일 규제개혁 점검회의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민간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미흡하다는 게 이 총리가 일정 연기를 건의한 이유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집무실에 나와 이 총리에 내용을 보고 받고 본인도 답답하다 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 해달라 했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정부 정책에 속도를 실어주기 위한 개각에는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셈이다.

    ◆ 청와대 관계자 "정치인 출신 인사들 입각 가능성 높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인사 풀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둘 다 만족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위와 같은 이유로 임기 초에도 정치인 출신 인사들을 발탁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정책을 위해 김부겸 의원을 행정안전부 장관에 발탁했고,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영주 의원으로 채웠다. 김영춘 장관도 정치인 출신이다. 당시 여권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집권 초 인사에 여러 문제점이 발견돼 청와대가 인사검증기준을 재정립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번에도 정치인 출신들이 입각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하고 있다. 청와대 개편을 단행하면서 정태호 일자리 수석 등 정치인 출신 인사를 단행한 것처럼 개각 역시 비슷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입각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개혁 입법 처리를 염두에 둔 발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이번 개각이 정치인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의 '승부수'로도 볼 수 있어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지방선거에 압승해 중반기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했다. 재보궐 선거를 제외한다면 다음 가장 큰 선거는 오는 2020년에 열리는 총선으로, 이때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