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에 14조, 北 도로에 4조… 이 돈 어디서 걷나?

도로 현대화에 필요한 설계와 시공은 공동으로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식’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 이전인 8월 초에는 경의선, 이어 동해선의 현대화 도로 구간을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물론 국내 일각에서는 철도 건설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인력과 자재를 모두 댈 것이므로 실제 소요비용은 훨씬 적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말을 믿는다고 해도 건설용 자재와 중장비는 모두 한국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문제도 있다. 북한 사람들을 인력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중장비나 설계, 감리, 타설 등의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대거 넘어가야 한다. 이들의 현지 체류에 따른 ‘위험수당’, 편의시설 제공 등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렴한 북한 인력 사용’이라는 장점도 적지 않게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다른 공사도 해야 한다. 바로 ‘서울-문산 고속도로’다. 이는 민자 고속도로로 2015년 10월 착공했다. GS건설을 중심으로 10여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서울문산고속도로(주)’라는 운영 회사를 만들어 건설 중이다. 35.2km 구간 공사에 민간 1조 669억 원, 정부 자금 1조 2,272억 원 등 2조 2,941억 원이 소요되며 완공 시기는 2020년 11월이다. 소요비용을 단순 산술계산하면 1km당 651억 원이나 든다.

김정은이 새벽에 전용차량 ‘벤츠 S600 마이바흐 풀먼 가드’를 타고 평양을 출발해서 정오가 다 돼서야 판문점에 도착했다. 북한에서 가장 상태가 좋다는 평양-개성 고속도로를 타고 온 뒤 다시 판문점까지 19km를 더 왔다. 승차감이 좋기로 유명한 벤츠 마이바흐를 타고 190km를 달리는데 약 5시간, 평균 40km/h로 달려 온 것이다.

남북 간의 합의에 따라 한국 정부가 북한 도로를 국제적 기준으로 현대화해줄 때, 김정은이 문산-개성 19km와 고성-원산 171km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다고 말할까. 다음에는 개성에서 평양까지, 원산에서 평양까지의 도로 현대화를 요구하면, 문재인 정부는 단호하게 거절할까 아니면 380km 도로를 7조 9,000억 원을 들여 새로 만들어주겠다고 답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