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 슈머 美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도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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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北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美민주당 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 합의해야 할 5개 원칙’을 제시했다. 핵심은 “북한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까지 모두 없애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트럼프 美대통령을 향해서는 섣부른 대북제재 완화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시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 ▲ 척 슈머 美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트위터 사진캡쳐.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4일(현지시간) 척 슈머 美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의 공동 회견 소식을 전했다. 슈머 원내대표와 메넨데즈 의원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 최소한 5가지 핵심 원칙에 합의를 해야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슈머 美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밝힌, 북한과 합의해야 할 5가지 핵심 원칙은 ▲북한이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까지 폐기할 것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관련 시설을 영구적으로 폐쇄할 것 ▲탄도미사일과 인공위성용 우주발사체 발사 실험 전면 중단 및 개발 기술 폐기·해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 검증을 포함한 사찰 약속 준수 ▲이상의 네 가지 합의에 대해 북한이 영구적으로 약속하고 지킬 것이었다.
슈머 美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제시한 원칙 가운데 첫 번째는 한국에도 많이 소개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부터는 트럼프 정부가 제시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수준이었다.
‘군사적 목적’이라고 제한하기는 했지만 고농축 우라늄(HEU)과 플루토늄 생산 시설뿐만 아니라 핵에너지 관련 연구소와 개발 시설을 영구적으로 폐쇄하도록 한 것, ‘화성’ 시리즈로 알려진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백두산 3호’나 ‘은하 3호’와 같은 대형 로켓과 사용 엔진들까지 모두 폐기·해체를 요구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
이어서 나온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폐기 검증과 관련해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는 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대목과 “북한은 이상의 4가지를 영원히 지켜야 한다”는 말은 사실상 김정은 정권의 ‘항복’을 요구하는 수준이다. 김씨 일가와 관련된 비밀 시설, 정치범 수용소 등에 대해서도 무제한적인 사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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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철 北통일전선부장과 트럼프 美대통령이 지난 1일 백악관에서 만났을 때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민주당 상원 "트럼프, 제재 완화·주한미군 철수 함부로 꿈꾸지 마라" 경고슈머 美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요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북한이 다섯 가지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면 대북제재를 풀어줄 수 있지만 사찰 과정에서 합의를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 추가 제재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美北 정상 간의 합의가 이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를 완화할 경우 상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대북제재와 관련해 폭 넓은 재량권이 있지만 의회도 언제든지 제재와 관련한 법안을 만들거나 대통령의 권한을 막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그는 또한 “美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기 전에는 대북제재가 완화되는 것을 우려한다”면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할 때가 아니라 실제 비핵화 행동에 나서야 제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美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메넨데즈 의원은 이에 더해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에게 저지르는 인권유린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美안보에 당장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선 다루는 것이지만 북한인권문제도 뒤로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美주류 언론들이 계속 언급하는 ‘한반도 종전 선언과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미국이 북한과 도출한 합의 성격, 북한이 검증 가능한 수준으로 실제 군축에 들어간 뒤에나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못 박았다. 메넨데즈 의원은 주한미군 철수는 “그러나 그런 날이 곧 올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