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길 막막" 청계천 상인들, 이주 대책 놓고 서울시-중구청과 갈등

‘청계천 복원과 개발’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중구청, 지역 소상공인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사업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2의 용산참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올 만큼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갈등의 핵심은 대체 부지 제공과 관련된 양 측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중구청 측은 기존 청계천 점포세입자들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대체 영업장을 마련해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상인들은 청계천 인근에 대체 부지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와 중구청 측이 추진 중인 청계천 개발과 관련, 점포를 비워줘야 하는 상인들은 대부분 ‘산업용재’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산업용재란 컴프레서를 비롯한 산업용 기계 및 공구, 건자재 등을 말하며, 청계 2~4가 사이에 관련 점포가 밀집해 있다. 이 가운데 철거 대상 점포는 청계3가부터 4가 사이에 위치한 283곳이다.  

이들 상인은 ‘청계천 상권 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유락희)를 구성, 지난 2일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이주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도 열었다. 청계천 점포세입자들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와 중구청이 1만3천명 세입자의 영업권과 생존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락희 비대위원장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청계천 상인들은 70~80년대 대한민국 산업화의 한 축을 담당했고, 상권은 국가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됐다. 청계천 일대를 개발하면서 국가가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과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해 상인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데 이 또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서울시와 중구청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곁들여 그는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부지 마련 등 확실한 이주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계천 개발에 반발하는 이들은 이 지역 점포세입자들이다. 이들 상인은 서울시와 중구청이 건물주와 협의해 개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은 소외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무엇보다 수천명 점포 세입자의 생존이 걸린 민감한 현안인 만큼, 서울시와 중구청 측이 생계 보전 대책 수립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바람이다. 청계천 개발의 법리적 당부를 떠나, 오랫동안 이곳 상권을 지켜온 상인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인 중구청의 입장은 다르다. 중구청 관계자는 “2015년 건물주들이 구청에 청계천 일대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을 건의했고, 2016년 5월부터 지금까지 매달 1회씩 청계천 상인들과 직접 만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토지보상법이 정한 영업보상금 지급, 세입자를 위한 대체 영업장 조성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세입자들이 상당 금액의 보상금에 더해 대체 부지까지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취재 결과 청계천 상인들은 기존 상권과 가까운 곳에 서울시와 구청 측이 대체 부지를 조성, 자신들에게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인들은 그 이유로 산업용재 취급 업종의 특성상 가공·소매·도매·납품 등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엮여 있어, 관련 점포가 한 곳에 밀집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구청 측이 말하는 대체 영업장은 이런 조건을 충족해 주기 어렵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비대위 측은 산업용재 업종의 현실적 어려움을 담은 호소문과 함께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 부실을 지적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