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또 다시 인사논란... 야3당 "코드인사·인사적폐" 일제히 철회 요구
  •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립극단 회의실에서 신임 주진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립극단 회의실에서 신임 주진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주진오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으로 임명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시킨 인사를 어떻게 역사박물관장에 임명할 수 있느냐”는 혹평이 쏟아지면서 자격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심지어 정치권에서는 ‘민중사관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역사학자’라는 지적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지난 1일 주진오 교수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으로 임명하며 “신임 관장은 그동안 학계와 관련 단체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근현대사 전문 국립박물관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내실 있게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진오 교수는 2013년 대표집필자로 쓴 천재교육 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1948년 12월의 유엔총회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다는 사실에 유의하라’는 집필기준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38선 이남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기술했다.

    북한을 합법정부로 해석한 대목이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상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명시된 1948년 12월 12일자 유엔 총회결의 195-III호 제2항과 정면 충돌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조항과도 배치되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권이 주진오 교수를 역사박물관장에 임명했다는 것은 그의 ‘반(反)대한민국’ 역사관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광복 60여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후세에 전달하기 위해 2012년 광화문 옛 문화체육관광부 건물에 개관됐다. 하지만 우리 역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물이 박물관의 수장으로 임명됐다는 점을 두고 의문을 표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주진오 교수는 같은 해 9월 한 방송에 출연해 “38도선 이남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표현은 맞는 사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당시 집필 기준에서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말이 빠졌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던져 논란을 빚었다.

    주진오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다.

    그는 <100분토론>에 출연해 ‘교학사’ 교과서를 집필한 권희영 교수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가 베트남전에 참전한 우리 국군이 양민학살을 한 것처럼 기술한 것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권희영 교수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국군이 양민을 학살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지만, 주진오 교수는 끝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그럼 교과서에 꼭 모든 증거를 다 넣어야 하느냐? 그런 증거야말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직접 찾아서 공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교묘히 답변을 피했다.

    논란의 ‘천재교육’ 교과서는 △‘대한민국과 북한 정부의 수립’이란 제목으로 남북을 동격으로 설명 △북한의 토지 개혁 미화 △주체사상 등에 대해 북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술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누락 등을 두고 수시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또 3·1운동을 기술하면서 유관순 열사의 위업에 대한 기록은 전무해 학부모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주진오 교수는 당시 교육부가 천재교육 교과서를 포함해 한국사 교과서 8종에 수정 명령을 내리자 이를 거부하며 다른 필자들과 함께 수정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미 출판사들이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반영한 이상,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도  이를 강제할 방안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오히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한국사교과서 채택이 마무리된 전국 일선학교 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며 “집필진들의 저작인격권 보호를 위해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만큼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기각의 이유로 △출판사당 수정명령 건수가 3~6건 정도에 불과해 교과서 회수 없이, 사후 정정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 △가처분 신청 전 출판사들이 수정명령에 따른 수정·보완 대조표를 교육부에 제출한 점 △근현대사 영역에 대한 수업이 이뤄지기까지 앞으로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자 주진오 교수는 수정명령을 내린 교육부를 ‘일본 문부성’에 비교하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주진오 교수는 2013년 11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소’에 출연해 “교육부의 설명은 바로 일본의 극우 교과서 논리”라며 “일본 문부성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역사교과서 서술에서) 뺐을 때 그것에 대해 비판이 나오자 ‘왜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것을 꼭 가르쳐야 되나’라고 한 것처럼 교육부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 측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서술 분량을 빼거나 수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탁 치지 억 하고 죽었다’는 소주제명을 고치하고 한 것”이라며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우리나라 역사를 모두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주진오 교수가 교육부의 소제목 수정 지시를 고의적으로 왜곡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주진오 교수의 과거 이력과 발언 등을 살펴봤을 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수장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야당은 “좌편향 교수”, “코드인사”라며 일제히 부정적인 반응을 표출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주진오 교수는 민중사관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역사학자로 극단적 좌편향 문제가 제기된 천재교육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대표 필자”라고 꼬집었다.

    전 대변인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북한의 입장에 편향된 사관과 이를 교과서를 통해 전파시키려 했던 사람을 관장으로 앉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치욕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수장으로 결코 맞지 않는다”며 “단순한 한 자리 채우기의 의미를 넘어 대한민국 역사가 긍정의 역사인가 부정의 역사인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이 정부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좌편향 역사교과서 집필자”라며 “집필 당시 북한 정권에 대해 공화국 수립이라며 국가 탄생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38도선 이남의 정부라고 격하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역사를 부정적인 실패의 역사로 본 사람을 관장에 임명했다”며 “당장 주진오 관장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자랑스럽게 심어줄 인사를 찾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으로 주진오 교수가 임명된 것과 관련, “이번 정부에서도 코드인사 의혹이 불거지는 등 낙하산 조짐이 보인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인사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