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정치 원조는 盧? 공문 보니…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최근 여권에서 불고 있는 '적폐 청산'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했던 '댓글 정치'를 근거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으로, 정 의원은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 때 관련 부처에 전달된 '공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진석 의원은 27일 아침에 열린 '열린 포럼 미래'에 참석해 "요새 댓글 댓글 하는데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라며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주요언론보도 기사에 공무원들이 댓글을 적극적으로 달라고 지시한 문건이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이날 공개한 문건은 지난 2005년 2월 국정홍보처에서 만든 문건으로, 해당 문건은 국정홍보처가 각 부처에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부처 의견을 해당 언론사 및 독자에게 적극 알려 언론 보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혀달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드시' 시행해 달라고 적시된 지시사항에는 구체적으로 ▲해당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 기사에 부처 의견 실명 댓글 게재 ▲각 부처 출입기자에 관련 기사와 부처 의견을 메일로 송부 ▲해다 언론사 간부에게 관련 기사와 부처 의견을 메일로 송부 이상 3가지 사항을 명시했다. 이 문건을 받는 수신자에는 국가정보원도 포함돼 있었다. 사실상 정부가 국정원에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댓글로 의견을 피력하라'는 의미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노근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시절 국정홍보처가 각급 정부부처의 공무원들에게 정부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도록 장려하는 공문서를 공개한다"며 해당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정 의원은 "더 웃긴 건 (현재 여권이 적폐청산 코드를 내세워 댓글정치를 비판하면서도) 비판받는 것은 견디질 못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언론 장악 문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 나온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최근 당 전문위원실이 만들든 비공개 자료가 〈조선일보〉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한차례 홍역을 앓은 적이 있다. 이 자료는 지난달 5일 민주당 의원워크숍에도 공유된 것도 모자라, 실제로 여러 단계가 실행에 옮겨진 점이 확인돼 파장을 일으켰다.

여기에는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의 퇴진 요구와 KBS 이인호 이사장에 대한 청와대 낙점설을 추궁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보수의 반발을 염두에 두고 구성원 중심의 퇴진운동(언론 노조 등 주도)을 제안, 언론탄압이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점도 확인됐다.

특히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방통위의 관리·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금년 11월 경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조건부 재허가를 하는 방안도 기록돼 있었다. 이는 단순히 댓글을 통해 여론을 환기하는 것에서 한 발 나아간 것으로, 야권 일각에서는 언론탄압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최근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당시 친정부성향 댓글, 관제시위 등 국정원이 여론조작에 개입했다고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전 간부가 구속되고 추명호 전 국장이 소환되기도 했다. 때문에 정 의원의 발언은 여권의 공세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정 의원은 "이게 바로 현재 이 시각 문재인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언론 장악기도 음모의 현 주소고 우물안 자화상"이라며 "어떻게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이런 발상이 가능한지 소름이 끼친다"고 개탄했다.

정 의원의 발언에 바른정당 소속 김무성 의원도 공감을 표했다. 김무성 의원은 "이념과 당파성을 강조하면서 자신들과 맞지 않는 세력은 모두 적폐로 몰고,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이걸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